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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제의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6
조회수	3824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고단892.pdf
창원지방법원 2016. 6. 2. 선고 2016고단892 제목 [형사]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제의 사건 ○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인터넷 베팅사이트에서 스타크래프트2 게임에 관한 베팅을 하여 확실히 돈을 따려고, 프로게이머에게 게임에서 져달라는 제의를 하면서 금원을 교부 ○ 징역 1년(피고인 2.는 8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들이 종전에 승부조작 관련 범죄에 가담한 전력 없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들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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