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 스쿼시 경기 중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6
조회수	3764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5가단87588.pdf
창원지방법원 2016. 6. 29. 선고 2015가단87588 제목 [민사] 스쿼시 경기 중 공에 맞아 눈을 다친 사건 ○ 사안의 개요: 원고는 B와 스쿼시 경기를 하던 중에 자신의 뒤쪽에 있는 B를 쳐다보다가, B가 친 공에 눈을 맞음. B는 보험사인 피고들과 일상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는바, 원고는 B에게 공을 잘못 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게 1억 원의 지급을 청구함. ○ 청구 기각: B가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스쿼시 경기규칙에 위반했다거나,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난 잘못된 행동을 하여 원고로 하여금 공에 맞게 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스타크래프트2 승부조작 제의 사건
다음글	[형사]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