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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1
조회수	3903
첨부파일	[1]2016고합68.pdf
창원지방법원 2016. 7. 18. 선고 2016고합68 제목 [형사] 특가법위반(도주차량)으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무죄가 선고된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고합68) ○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로 앞서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아 피해차량의 운전자에게 상해 등을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 ○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이 의식을 잃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차량이 진행된 것이므로, 도주의 의사가 없었다. ○ 배심원의 판단: 피고인이 도주할 특별한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고,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로부터 약 1개월 전에 급성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상태에 빠진 적이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도주의 의사를 가지고 차량을 진행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 평결 ○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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