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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외국여성과의 성매매 알선 사건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7-21
조회수 4784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6고단1643[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7. 5. 선고 2016고단1643

제목 [형사] 외국여성과의 성매매 알선 사건(창원지방법원 2016고단1643)

○ 범죄사실: 피고인이 인터넷 유흥사이트에 게시한 외국여성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남성들로부터 1인당 8~11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갖도록 하여 성매매를 알선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동종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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