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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3757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5구단10415.pdf
창원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5구단10415 제목 [행정] 요양급여 불승인처분 취소소송 ○ 사안의 개요: 인테리어업체에서 일용근로를 하던 목수인 원고가 자가용을 타고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함. 원고는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함. ○ 청구 인용: 일용근로자일지라도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에 해당함. 원고는 부산 강서구에 있는 집을 출발하여 무거운 작업공구를 가지고 공사현장인 경북 봉화군으로 출근하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 자가용을 합리적으로 대체할만한 대중교통수단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그렇다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의 출근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근로복지공단의 불승인처분을 취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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