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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살인미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안은 사례(국민참여재판)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7-12
조회수	4033
첨부파일	[1]2016고합6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6. 6. 14. 선고 2016고합64 제목 [형사] 살인미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안은 사례 ○ 검찰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고 있던 피해자(피고인의 전 동거녀의 현 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때리고, 계속해서 미리 준비해 간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 부위를 힘껏 찔렀으나 칼날이 부러지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는 데 그침. ○ 배심원의 판단: 피고인이 살인의 의도로 과도를 소지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찌른 경위가 불분명하므로 살인미수를 인정할 수는 없지만, 축소사실인 특수상해죄로 처벌돼야 한다고 평결함. 다만, 양형에 관하여는 실형 의견이 2명, 집행유예 의견이 7명으로 나뉨. ○ 재판부는 배심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특수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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