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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선거기간 중 300만 원을 절에 시주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4-09
조회수	9039
첨부파일	[1]판결요지(2006고합307).pdf
우리법원 이번주의 주요판결 선거기간 중 300만 원을 절에 시주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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