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중에 단속경찰관을 보자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4007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5고합235[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3. 17. 선고 2015고합235 제목: [형사] 피고인이 무면허 음주운전 중에 단속경찰관을 보자 도주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것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범죄사실: 피고인은 여러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피고인은 무면허 음주운전 중에 단속경찰관을 보자 도주하던 중 자신을 막아서는 순찰차를 잇따라 충격하여 경찰관들을 다치게 함. ○ 징역 3년 선고: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하려 한 점, 심각한 인명피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었던 점, 동종 전과가 다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함.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 1급 시각장애인인 피고인이 자신의 생활도우미인 피해자의 신용카드를 강취하여 무단 사용한 것에 대하여, 중형을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 피고인이 장애인인 동거녀를 때린 것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