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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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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형사] 피고인이 장애인인 동거녀를 때린 것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6-15
조회수	3374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5고단3399[1].pdf
창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3399 제목: [형사] 피고인이 장애인인 동거녀를 때린 것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장애인인 동거녀가 자신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휠체어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를 수회 때려 상해를 가함. ○ 징역 10월 선고: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것은 아니지만, 피고인이 위 동거녀를 때린 혐의로 이미 두 차례 형사입건 된 바 있는 점, 피고인에게 10여 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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