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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 버스 감차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6-07
조회수	3459
첨부파일	[1]창원지방법원_2015구합1685[1].pdf
창원지방법원 2016. 5. 17. 선고 2015구합1685 제목 [행정] 버스 감차명령 등 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 사안의 개요: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는, 정원 초과 승객 탑승 중 사망사고 발생을 이유로 버스 5대의 감차명령 및 1년간 사업계획변경 제한 처분을 받음 ○ 청구 기각: 이 사건 처분은 관계규정을 준수한 것인 점, 오히려 제재의 가중사유까지는 적용되지 않은 점, 1년간 사업계획변경 제한 처분은 감차명령 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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