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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피고인이 편취된 체크카드임을 모르고 보관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6-07
조회수	3782
첨부파일	[1]2015고단2776(대포통장_퀵서비스)[1][1].pdf
창원지방법원 2016. 5. 12. 선고 2015고단2776 [형사] 피고인이 편취된 체크카드임을 모르고 보관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고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범죄사실: 퀵서비스업자인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의 요청으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편취된 체크카드 등이 들어 있는 수화물을 받아, 전달 목적으로 보관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피고인은 수화물을 받을 당시에 그것이 체크카드 등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함. 그러나 재판부는 비정상적인 배송방식, 과다한 대가, 피고인이 동종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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