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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4226
첨부파일	[1]2015고합249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6. 3. 23. 선고 2015고합249 국민참여재판 제목: [형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무죄를 선고한 사례 ○ 공소사실: 피고인은 이웃인 피해자 A(50대 여성)가 애완견 소음과 악취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위 피해자를 때려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그럼에도 누범기간 중인 2015. 11. 초순경 오후에 위 피해자에게 “씹할 년, 개 같은 년! 니 죽이고 내가 감방 간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조폭이다.”라고 말하고, 위 피해자 소유의 대문과 승용차를 손괴함(나머지 공소사실은 첨부 판결문 참조) ○ 위 공소사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로 기소됐으나, 배심원들은 「일시적인 분노의 표출에 불과하여 ‘보복의 목적’ 및 ‘협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평결하고, 재판부는 이를 수용하여 무죄를 선고 ○ 다만, 나머지 범죄사실에 대하여 징역 1년 등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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