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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조현병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5-30
조회수	5741
첨부파일	[1]2016고합2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6. 4. 5. 선고 2016고합22 국민참여재판 제목: [형사] 조현병에서 비롯된 살인 사건에서 징역 10년을 선고한 사례 ○ 범죄사실 - 환청, 환시, 공격적 행동 등의 정신병(조현병)을 앓고 있던 피고인(여, 23세)이, 평소 자신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던 피해자(43세)가 피고인의 집으로 찾아오자, 피해자에“줄로 손을 묶어야 집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라고 말하여 유인 - 집 안에서 빨랫줄로 피해자를 결박하고 압박붕대로 피해자의 눈을 가린 다음에, 부엌 선반에 있던 과도로 피해자의 가슴, 배, 어깨, 등 부분을 약 23회 찌름 - 피해자는 그 자리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 ○ 징역 10년 선고: 존엄한 가치인 생명권이 처참하게 침해된 점, 생명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경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되, 심각한 정신질환이 있는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피해자의 평소 관심으로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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