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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살해하여 식품용으로 판매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5808
첨부파일	[1]2015고단2128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 2128 제목: [형사]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살해하여 식품용으로 판매한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 ○ 범죄사실: 길고양이 600여 마리를 잡은 다음에, 끓는 물에 산 채로 넣어 죽임. 이를 가공하여 건강원 업주들에게 판매함. ○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80시간 선고: 잔인하게 동물을 죽이는 행위는 생명 경시 풍조로 이어져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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