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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8
조회수	4186
첨부파일	[1]2016고단27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6고단 271 제목: [형사]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 ○ 범죄사실: 부산 식품의약품안전청 공무원인 피고인1.이 관련 민간업체들로부터 편의제공 청탁과 함께 시계(320만원 상당)와 85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음. 피고인은 위 업체들에게 경쟁업체의 수입신고서 등의 행정정보를 누설함. ○ 징역 1년 및 벌금 2,340만 원, 시계 몰수, 850만 원 추징 선고: 업무 관련자인 통관대행업자, 식품수입업자 등으로부터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서, 뇌물을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차명계좌까지 동원한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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