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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행정]지역아동센터 사업정지처분 취소소송에 대하여 사업정지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1
조회수	3594
첨부파일	[1]2015구단807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6. 2. 16. 선고 2015구단807 ○ 사안의 개요: 김해시 소재 지역아동센터 시설장인 원고가 결석아동을 출석처리 하는 등의 방법으로 급식비 1,200여만 원을 부정수급 함. 김해시장이 부정수급 보조금 반환명령과 함께 사업정지 6개월의 처분을 하자, 원고는 사업정지기간이 과도하게 길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 청구 기각: 부정수급 행위의 해악, 원고의 2011년경 부정수급 전력 및 위 센터에 다니던 아동들에 대한 김해시의 적절한 보호조치 등을 고려해볼 때 위 사업정지처분은 정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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