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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중국동포 여성에게 접근하여 고가의 수묵화라고 속여 그 수묵화의 매수대금을 사기친 사건에 대해 징역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4-11
조회수	3609
첨부파일	[1]2015고단323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고단3234 ○ 범죄사실: 피고인은 재력가 행세를 하면서 중국동포 여성에게 접근하여 친분을 쌓음. 피고인은 공범들과 모의하여 수묵화 매도인, 중개인 등의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피해자가 보기에 마치 고가의 수묵화가 거래되는 듯한 외관을 만들었으나, 실제 그 수묵화는 거리에서 파는 몇 만 원 짜리에 불과했음.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수묵화 매수대금 차용의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4명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8,300만원을 편취함. ○ 징역 1년 6월 선고: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행으로서 그 죄질이 나쁜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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