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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재노251 요지
○ 사안 : 1972년경에 계엄법위반죄 및 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감형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12.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계엄법위반죄 부분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안(협박죄 부분은 재심사유 없음)
○ 판결(본안 판단)
- 선고 : 당시 계엄법위반죄에 관하여 형벌법규로 적용된 '계엄사령관의 포고령 제1호'가 위헌, 무효였다고 보아 계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함. 협박죄 부분에 관하여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유죄인정을 파기할 수 없어 재심대상판결과 같이 유죄로 인정하되, 선고를 유예함
- 요지 : 관련 규정에 의하면, 계엄사령관은 군사상 필요한 때에는 체포, 구금, 수색, 거주, 이전, 언론, 출판, 집회 또는 단체행동에 관하여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있으나, 여기서 ‘군사상 필요’라 함은 계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모든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상당한 무력을 갖추고 있어 이를 제압하기 위하여 군사력의 동원이 필요하거나, 상대방이 군이나 국가기관에 고도의 현실적 압박을 가하고 있는 경우 등으로 좁게 새겨야 한다. 계엄사령관이 포고령 제1호를 공포할 당시 제1항에서 정한 ‘모든 정치활동 목적의 옥내외 집회 및 시위를 일절 금하고, 정치활동 목적이 아닌 옥내외 집회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조치를 취할 군사상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결국 포고령 제1호는 구 계엄법 제13조에 정한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공포된 것이어서 위헌·무효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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