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허가만 받은 후 영업장 내에 무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무대에 나가 춤을 추게 하는 형태의 영업행위(유흥주점 영업)를 한 사건에 벌금형 내린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03
조회수	5184
첨부파일	[1]2015고정27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정271 요지 ○ 사안 : 유흥주점 허가를 받지 않고 단란주점 영업허가만 받은 후 영업장 내에 무대를 설치하여 손님들이 무대에 나가 춤을 추게 하는 형태의 영업행위(유흥주점 영업)를 함 ○ 판결 - 선고 : 벌금 300만 원 - 요지 :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1항은 영업의 주된 내용이 허가받지 아니한 다른 형태의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한다(따라서 위 규정이 처음부터 어떤 허가를 받지 않고 아무런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영업을 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반면 허가받지 아니한 영업형태에 해당하는 내용의 영업을 일시적으로 한 경우는 준수사항 위반에 해당하여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로 처벌할 수 있지만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항 제3호로 처벌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1972년경에 계엄법위반죄 및 협박죄로 1심에서 징역 3년, 항소심에서 감형하여 징역 8월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가, 2013. 12. 재심청구를 하였는데, 계엄법위반죄 부분에 재심사유가 있다고 보아 재심개시결정을 한 사안(협박죄 부분은 재심사유 없음)
다음글	[형사]베트남에 여행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63회에 걸쳐 곰 쓸개즙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1억 원의 이익을 챙긴 사건에 실형 선고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