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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베트남에 여행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63회에 걸쳐 곰 쓸개즙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1억 원의 이익을 챙긴 사건에 실형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2-03
조회수	4307
첨부파일	[1]2015고단2940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940 요지 ○ 사안 : 베트남에 여행온 한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총 63회에 걸쳐 곰 쓸개즙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1억 원의 이익을 챙김 ○ 판결 - 선고 : 징역 6월(실형), 벌금 150만 원 - 요지 :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반달가슴곰을 마취한 후 주사기로 직접 반달가슴곰의 쓸개즙을 뽑아내어 판매한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수법이 잔인한 점, 무면허 의료행위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상당한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자수하여 수사를 받은 점, 그 가담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공범들에 대한 양형과의 균형(주범을 제외한 공범들은 집행유예가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연령, 환경,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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