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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음주운전 도중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의 오른발을 차량 바퀴로 밝고 지나간 사건에 대하여 집행유예 선고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8
조회수	5163
첨부파일	[1]2015고합233_판결문_검수완료.pdf
2015고합233 요지 ○ 사안 : 음주운전 도중 경찰의 단속에 걸리자 그대로 진행하여 경찰의 오른발을 차량 바퀴로 밟고 지나감 ○ 판결 - 선고 :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 요지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음주측정을 받게 되자 차량을 운행하여 도주를 시도하다가 음주 단속 업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사안이 중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회복을 위하여 진지하게 노력한 결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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