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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어린 여자애들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적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 징역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8
조회수	6007
첨부파일	[1]2015고합19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96 요지 ○ 사안 : 어린 여자애들에게 음란동영상을 보여주고 성적 학대행위를 함 ○ 판결 - 선고 : 징역 8년(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200시간, 신상정보 공개, 치료감호 - 요지 : 다음과 같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감안할 때, 피고인에 대한 상당 기간의 징역형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① 성인인 피고인이 성적인 행위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는 13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매우 무겁고, 도덕적인 비난가능성 역시 매우 크다. ②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잘 따르는 아동을 골라 유사성행위 내지 추행 시도를 수차례 반복할 정도로 집착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③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어린 나이의 피해자들이 받았을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아 보일 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이 향후 정신적․육체적으로 성장해가면서 이 사건 범행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을 때 받게 될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은 현재 시점에서는 짐작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클 것임이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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