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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 12. 9. 선고 2015노798 판결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및 이 사건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법적 성질(수리를 요하는 신고), 고사리 재배를 위하여 산림경영계획인가를 받고 신고에 필요한 형식상의 요건을 갖추어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였으나 반려처분을 받은 경우, 위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산지관리법상 필요한 신고의무를 이행한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해당 법령의 관계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신고만으로 해당 행위를 개시하도록 허용한 뒤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적으로 감독적 통제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신고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해당 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최종적인 허용 여부를 통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인지에 따라, 전자는 자기완결적 신고로, 후자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앞서 본 관련 법령이나 법리, 산지일시사용신고에 사업계획서 등이 첨부되는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산지일시사용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에 해당하고, 밀양시장은 위 수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있다. 따라서 수리를 요하는 신고인 이 사건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이상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고, 밀양시장의 위 반려 처분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한다. 나아가 이 사건 산지일시사용신고가 실질적으로 행정법상 모든 신고기준을 충족하고 있는 경우라도 신고의 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한 행위가 형사법에서 어떠한 효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밀양시장의 위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면 피고인은 적법한 쟁송절차에 따라 그 효력을 다투어 이를 시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러한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무허가벌채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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