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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민사]학교 기숙사 운영을 회사에게 위탁한 학교법인이 위 회사가 운영위탁계약 중 이면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건에 대해 위탁계약 해지를 인정해준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6-01-28
조회수	4360
첨부파일	[1](거창)2015가합10013_판결문_검수완료.pdf
거창지원 2015가합10013 개요 개요 : 학교 기숙사 운영을 회사에게 위탁한 학교법인이 위 회사가 운영위탁계약 중 이면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탁계약을 해지한 사건 사안 : 거창 □□고등학교를 운영하는 A학교법인이 □□고 기숙사 운영을 □□고 감사가 운영하는 B회사에 맡기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숙사 수익금으로 A학교법인 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하도록 하는 이면약정을 체결하였는데, B회사가 이사장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아 A학교법인이 의무위반을 이유로 위 위탁계약을 해지하면서 B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기숙사 건물의 인도를 청구함 판결 : B회사가 A학교법인 이사장 대신 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기숙사 위탁계약의 중요내용을 이루기 때문에 B회사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지 않았다면 A학교법인으로서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기숙사 인도를 구할 수 있으며, B회사가 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이사장의 횡령 내지 배임행위를 용이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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