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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도주하고, 추가로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을 병과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3-19
조회수	9610
첨부파일	[1]2006고단3257, 2007고단185(판결문).pdf [2]2006고단3257, 2007고단185(요지).pdf
우리법원 이번주의 주요판결 무면허 의료행위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 도주하고, 추가로 폭력, 공무집행방해 등의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과 벌금을 병과한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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