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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노1648 요지
○ 사안 : 어업면허를 받지 않고 설치한 양식장 또는 유효기간이 만료한 양식장에서 무면허 양식어업을 영위함
○ 판결
- 선고 : 벌금 50만 원 (1심 : 벌금 100만 원 선고)
- 요지 : 피고인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수면의 바닥을 이용 또는 기타 시설을 하여 패류․해조류 등 수산동식물을 인위적으로 증식하는 양식어업’을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관행어업권이 성립될 여지가 없다[한편 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수산업법이 전부 개정된 이후로는 어업권원부에 등록되지 않는 어업권, 즉 관행어업권 자체도 성립될 여지가 없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99다36532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을 비롯한 마을 주민들은 한정면허 기간이 끝났거나 면허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이 사건 양식어업을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은 양식어업에는 관행어업권이 성립할 여지가 없는 점, 단순히 면허가 필요한지 몰랐다는 것은 법률의 부지에 불과하여 범죄의 성립에 아무런 지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고 그릇 인식하였다고 보이지 아니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이 인식함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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