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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고단2047 등 요지
○ 사안 : 피고인들 여럿이 공모하여, 재택근무를 원하는 불특정 다수 여성들을 상대로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받는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포폰을 개통하고, 위 대포폰을 이용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은 다음 인터넷 신용대출업체를 기망하여 위 여성들 명의로 대출받음
○ 판결
- 선고 : 징역 5년 등 실형 선고
- 요지 : 피고인들이 불특정 다수의 구직자를 상대로 조직적·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편취금액이 합계 3억 2천여만 원에 이르는 점,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지능적인 점, 일부 피도용인에게 대출금 상당액을 지급한 것 외에는 아무런 피해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 모두에 대하여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됨. 다만, 피고인들에 대한 각각의 형량을 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범행에서 피고인들의 역할 및 가담정도, 수익배분 내역, 동종 및 이종 범죄전력 등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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