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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사찰 주지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사찰 수입금을 총 29회에 걸쳐 약 4억 2,400만 원 횡령한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4150
첨부파일	[1]2015고단154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546 요지 ○ 사안 : 사찰 주지로 재직하던 피고인이 사찰 수입금을 총 29회에 걸쳐 약 4억 2,400만 원 횡령 ○ 판결 - 선고 : 징역 2년 (실형) - 범행의 경위와 방법, 피해 규모,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정한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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