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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306 등 요지
○ 사안 : 이미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여 패물과 금전을 편취
○ 판결
- 선고 : 징역 1년(실형)
- 요지 :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해자 이○○에 대한 사기범행은 피고인이 이미 사실혼 배우자와 사이에 2명의 자녀까지 있는 상태에서 위 피해자와의 성관계를 빌미로 자신이 임신했다고 속이고 결혼할 듯한 태도를 보여 패물과 금전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수법이 불량한 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체포되었다가 석방된 후에도 거듭해서 출석요구에 불응하여 결국 구속되었고, 그 기간 동안 추가적인 범행을 하기도 하였던 점, 아직까지 피해변제를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함. 다만, 피고인이 어린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임을 호소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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