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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280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필로폰 5g을 제공한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4473
첨부파일	[1]2015노1930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노1930 요지 ○ 사안 : 피고인이 2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고, 약 280g의 필로폰을 소지하고, 필로폰 5g을 제공함 ○ 판결 - 선고 : 징역 4년(실형) ※ 1심에서는 징역 3년 선고 - 요지 : 피고인이 판매를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필로폰의 양이 280.88g으로 1회 투약분 0.03g을 기준으로 하면 9,362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분량이고, 실제로 이 중 일부 필로폰을 유통시킨 점, 마약 범죄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 투약자보다 공급책을 더욱 엄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수사협조하였다면서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하였으나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 제보한 바 없다거나 내사종결된 내용이었고, 피고인에 대한 수사접견시에도 소문으로 들은 내용에 불과하여 수사착수 되지도 않았던 점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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