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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00 요지
○ 사안 : 피고인이 강아지를 발로 차 다치게 한 것 때문에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프라이팬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가슴을 세게 차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함
○ 판결
- 선고 : 징역 1년 6월 (실형)
- 요지 :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을 나무랐다는 이유로 프라이팬을 가지고 피해자의 머리를 때린 후 발로 가슴을 세게 차 피해자를 높이 122cm의 난간 밑으로 떨어뜨려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는 하나뿐인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그 피해는 회복이 불가능하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난간으로 떨어져 119 구급차에 실려서 간 사실을 알고 난 후에도 범행 장소에서 다른 사람과 태연히 장기를 두는 등 그 범행 후의 정황도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폭력 관련 범죄로 수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어, 피고인에 대하여 상당 기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뉘우치고 있다. 피고인의 가족들이 어려운 가정형편에서도 돈을 마련하여 피해자의 유족에게 합의금을 지급하였고, 피해자의 장남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히고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하한에 미달하는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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