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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피고인 5명이 채팅앱인 ‘앙톡’, ‘틱톡’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를 모집하여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시키고 미성년자들이 받는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 ‘앙톡’, ‘틱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는 미성년자를 5시간에 걸쳐 약취한 사건에 대해 실형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13305
첨부파일	[1]2015고합16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66 요지 ○ 사안 : 피고인 5명이 채팅앱인 ‘앙톡’, ‘틱톡’을 통해 속칭 조건만남인 성매매를 하려는 미성년자를 모집하여 미성년자들로 하여금 조건만남을 시키고 미성년자들이 받는 성매매 대가 중 일부를 보호비 명목으로 받아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할 생각으로, 위 ‘앙톡’, ‘틱톡’을 이용하여 조건만남을 하려는 미성년자를 5시간에 걸쳐 약취함 ○ 판결 - 선고 : 징역 1년 6월(실형) 등 - 요지 :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충격과 공포가 매우 심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숙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실제로 알선하는 데에는 이르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는 A의 처로서 A를 도와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얼굴, 주소, 학생증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던바, 그 가담 정도가 상당하고 죄책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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