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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친딸(여, 14세)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드럼채로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행위를 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4738
첨부파일	[1]2015고단1694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694 요지 ○ 사안 : 친딸(여, 14세)이 거짓말을 한다거나 불손하게 행동한다는 등의 이유로 드럼채로 때리는 등 수차례 학대행위를 함 ○ 판결 - 선고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 요지 : 피고인은 어린 딸을 상대로 수회에 걸쳐 폭행을 행사하였는데, 그 죄질이 무겁고 나쁜 점 등을 감안하면, 이에 상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어 징역형을 선택한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초범인 점, 피해자와 피해자의 모가 2015. 8. 12.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면서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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