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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386 요지
○ 사안 : 마산오동동상인연합회, 마산통합상인연합회,사단법인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 회장인 피고인이 대형마트 입점 과정에서 지급받은 상인회 발전기금, 자치단체 보조금 등 약 5억 7,500만 원을 횡령 또는 편취한 사안
○ 판결
- 선고 : 징역 2년 6월 (실형)
- 요지
▪ 불리한 정상 : 상인연합회 회장의 지위를 이용하여 지역 상인들을 위하여 투명하게 사용하여야 할 발전기금 및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거짓 명목을 내세워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단체로부터 보조금을 편취한 사안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마트 관련 발전기금 횡령액 약 5억 원, ‘장터’ 신문 발행 관련 보조금 횡령액 약 2,700만 원, 배달도우미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액 약 2,900만 원, 전통시장 장보기 및 배송서비스 지원 사업 관련 보조금 편취액 약 1,900만 원 등 피해 규모가 큰 점, 대부분의 횡령액과 편취액이 반환되지 않은 점 등
▪ 유리한 정상 : 마산오동동상인연합회, 마산통합상인연합회, 전국상인연합회 경남지회의 회장으로 지역 상가 활성화와 전통시장 보호․육성에 노력하여 온 점, 횡령액과 편취액 중 상당 부분은 상인연합회 회장으로서의 활동 경비와 상인연합회 근무자의 인건비 등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장터’ 신문 발행 관련 보조금 횡령액 약 2,700만 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된 점, 피해자 마산통합상인연합회의 회원인 지역 상인회 회장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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