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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어린이집 원생(5살)이 남긴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하면서 식판에 있는 음식물을 원생의 입으로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뱉자 피해자에게 바닥과 식판에 흩어져 있는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물을 먹게 한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4319
첨부파일	[1]2015고단1116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116 요지 ○ 사안 : 어린이집 원생(5살)이 남긴 음식을 다 먹으라고 하면서 식판에 있는 음식물을 원생의 입으로 가져다 대고, 피해자가 입안에 있는 음식물을 뱉자 피해자에게 바닥과 식판에 흩어져 있는 음식물을 먹으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음식물을 먹게 함 ○ 판결 - 선고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 - 요지 :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친 정서적 학대행위인 점, 피해아동이나 그 보호자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이 피해자로 하여금 토사물을 먹도록 한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고 뱉어낸 음식물을 다시 먹도록 하는 정도에 그쳤다고 인정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환경, 피해자의 연령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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