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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국내 대기업 청소기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중국 전자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직하여 청소기 관련 영업기밀을 유출한 사건에 대해 실형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7
조회수	4217
첨부파일	[1]2015고단107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075 요지 ○ 사안 : 국내 대기업 청소기 연구개발 업무를 담당하다가 중국 전자회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이직하여 청소기 관련 영업기밀을 유출 ○ 판결 - 선고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 요지 피고인이 유출한 영업비밀이 누설되었을 경우 피해회사의 이익을 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의 경쟁력에도 심각하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었던 점에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영업비밀 누설 범행은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이 유출한 영업비밀이 1건에 불과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이 유출한 영업비밀의 구체적 내용 및 그 가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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