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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노1872 요지
○ 사안 :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장선거 출마예정자로부터 120만 원을 받아 조합원 3명에게 각 30만 원을 건네주고, 나머지 30만 원을 자신이 임의로 소비함
○ 판결
- 선고 : 징역 3월(실형), 추징 30만 원
→ 집행유예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실형을 선고함
(1심 선고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60시간, 추징 120만 원)
- 요지 :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이를 다시 다른 선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죄로서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특히 2015. 3. 11. 시행된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전국적으로 금품 살포 등의 위법행위가 만연하였는바, 향후 시행될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이 사건과 같은 금품 관련 선거 범죄에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한 점, 피고인이 조합장 후보자가 되려던 박○○으로부터 제공받은 금원도 합계 120만 원으로서 선거 범죄에 있어서 결코 적은 금액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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