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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노1372 요지
○ 사안 :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으로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를 감금, 공갈하거나 나체를 촬영함
○ 판결
- 선고 : 징역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요지 : 피고인은 연인 관계였던 피해자를 흉기로 위협하는 등 수차례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가 헤어지기를 요구하며 피고인을 만나주지 않자 피해자의 친구를 미행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찾아내어 또다시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가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갈취하기도 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이 2014. 9.경부터 2015. 1.경까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는 회복하기 힘든 육체적·정신적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특수폭행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은 과거 강도상해죄, 특수절도죄, 도로교통법위반죄, 공문서부정행사죄, 폭행죄 등 다양한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비록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연인관계에서 상당기간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폭력 등 범죄의 심각성과 그로 인해 피해자에게 끼친 극심한 고통을 충분히 반영하는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 의미
- 1심에서는 범행을 일부 부인했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지 않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 2심에서는 피고인이 범행을 전부 자백하였고, 피해자와 합의도 되어 사정 변경이 생겼으나,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연인 관계에서 발생한 데이트 폭력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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