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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노1420(투견도박사건) 요지
○ 사안 : 인적이 드문 야산 등지에 투견도박 장소를 물색하여 철제 사각 투견 링을 준비하여 투견도박장을 개장한 뒤, 약 150여 명을 불러 모은 가운데 회당 몇천만 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장을 14회 운영하고 배팅액의 20%를 수수료로 챙긴 사안
○ 판결
- 선고 : 징역 6월 및 벌금 200만 원
→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실형 선고
- 요지 : 피고인 송○○의 이 사건 범행은 1심 공동피고인 김○○ 등과 투견도박장에서 역할을 분담하여 개를 이용해 서로 싸우게 하는 잔인한 경기를 펼치게 하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로 하여금 베팅을 하게 하는 등 조직적으로 도박개장을 하고 자신도 5회에 걸쳐 도박에 참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도박 범죄는 사행성 조장 등 사회적 폐해가 크고 특히 투견도박의 경우 전문적인 투견의 사육과 관리를 필요로 하는 등 조직적인 유형의 도박에 속하는 점, 피고인 송○○는 3회에 걸쳐 투견도박을 개최하고 7회에 걸쳐 투견도박의 심판을 담당하는 등 이 사건 투견도박에 있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한 점, 이 사건 범행의 판돈이 최소 900만 원에서 최대 1억 5,900만 원에 이르는 등 상당한 규모인 점, 피고인 송○○는 2010년에 투견도박장에서 매점을 운영하다 단속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2011년도에도 투견도박장에서 매점을 운영하였다는 범죄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으며 특히 2013. 5. 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6.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송○○에게 실형선고는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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