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법원 주요판결 상세보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마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온 여자 청소년을 2차례에 걸쳐 추행한 사건에 대해 벌금 선고 받은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1-25
조회수	4847
첨부파일	[1]2015고합182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합182 요지 ○ 사안 : 마트를 운영하는 피고인이 담배를 사러 온 여자 청소년을 2차례에 걸쳐 추행함 ○ 판결 - 선고 : 벌금 1,000만 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 요지 피고인은 청소년인 피해자에게 은밀하게 담배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고, 이로 인하여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있는 피해자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는 초범이다. 이 사건 범행에서의 추행은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이고 살짝 손을 스치거나 댄 정도이다. 이러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전글,다음글
이전글	[형사]인적이 드문 야산 등지에 투견도박 장소를 물색하여 철제 사각 투견 링을 준비하여 투견도박장을 개장한 뒤, 약 150여 명을 불러 모은 가운데 회당 몇천만 원의 판돈이 걸린 도박장을 14회 운영하고 배팅액의 20%를 수수료로 챙긴 사건에 실형 선고한 사례
다음글	[형사]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대표자 및 시공사 임직원 등이 재건축사업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하여 실형선고 받은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