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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고합205 요지
○ 사안 : 성매매 어플리케이션 ‘즐톡’을 이용하여 성매매를 하려는 여성을 유인해 감금, 폭행하고 돈을 강취함
○ 판결
- 선고 : 징역 2년 6월(실형, 일부 집행유예), 사회봉사 120시간 등
-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성매매 등을 하며 생계를 유지하느라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처지에 있는 점을 악용하여 이들을 협박하고 금품을 강취하였다. 피고인들을 포함한 5명이 합동하여 위세를 과시하면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던바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고인 홍○○, 한○○은 송○○와 함께 이 사건 범행을 주도하였다. 피고인 홍○○은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죄 등으로 징역 장기 2년 6월 단기 2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강력범죄를 저지르기에 이르렀다.
다만,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과합의하여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들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피고인 한○○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으며, 피고인 박○○는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 박○○는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도 다른 공범들에 비해 적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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