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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피해자를 성추행하여 실형 받은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8
조회수	4664
첨부파일	[1]2015고합91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_2015고합91 요지 ○ 사안 :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학교에 다니는 피해자가 물을 마시러 숙직실에 오자 피해자의 허리를 감싸 안고 자신의 뺨을 피해자의 뺨에 비빈 후 피해자의 가슴을 약 4회 가량 만짐 ○ 판결 - 선고 : 징역 2년 6월(실형),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 요지 아동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공간인 초등학교 내에서 11세의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위와 같은 범행이 이루어졌던바,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와 그 부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은 76세의 노인으로 거동에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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