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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노315 판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위반]
[판시사항]
제조 공정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된 물이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을 것이 명백한 경우, 해당 물을 보관하는 '정반'이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이 사건 처벌규정의 문언적 의미에 비추어 보면,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할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런데 ‘배출’의 사전적 의미는 ‘안에서 밖으로 밀어 내보냄’으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은 밀폐된 정반에 계속 고여 있을 뿐 밖으로 배출되거나 배출될 것이 예정되어 있지 않다.
폐수가 ‘배출’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발생’한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폐수배출시설’이라고 보아 처벌한다면, 건전한 일반상식을 가진 자로서도 어떠한 경우 자신의 행위가 처벌받는지에 대한 예측을 하기가 어려워, 앞서 본 바와 같이 처벌법규가 구성요건 일부를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을 고려하여 예측 가능성이라는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한다는 요청에 어긋나게 되고, 형벌에 관한 책임주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또한, ‘배출’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넘어, 단순히 폐수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처벌하게 됨으로써,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정 해석하거나 유추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는 유추ㆍ확장해석금지원칙에도 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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