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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노2053
○ 사안
9세 및 11세의 어린 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함
○ 판결
- 선고 : 징역 1년 2월(실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160시간
→ 1심 판결(징역 10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파기하고 선고 형량을 올림
-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노출증 등의 정신병적 문제가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의 성욕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9세와 11세 무렵의 어린 피해여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아동들과 부모들이 받은 정신적 충격이 크고 피해아동들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2000년경 아동을 강제로 추행하여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 후에도 3차례에 걸쳐 사람들이 지나가는 골목길 등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에 관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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