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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2번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훔쳐본 사건에 대하여 실형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1-11
조회수 5557
첨부파일  [1]2015고단950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950

○ 사안 : 2번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몰래 침입하여 옆 칸에서 칸막이 위로 훔쳐본 사례

○ 판결 선고 : 징역 6월(실형),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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