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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구단319
[행정] 주유소 운영자가 주유기에 대한 계량검정을 받은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련 시설을 관리하여 정량 미달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한 사례
○ 사안 : 주유소를 운영하는 원고에 대한 석유제품 정량판매 점검 결과 정량 미달이 적발되어 사업정지처분(30일)을 받자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함
○ 판결
- 선고 : 청구 기각(원고 패소)
- 요지
이 사건 주유기의 정량 미달 원인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이 사건 주유소의 주유기 및 관련 시설들을 적절히 유지·관리하여 정량에 미달되는 석유가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아니하도록 방지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석유판매업자인 원고에게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검정유효기간은 계량의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계량기에 대한 검정을 정기적으로(주유기의 경우 2년) 받아야 한다는 취지에 불과하고, 그와 같이 계량검정을 받았다고 하여 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판매업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원고는 2015. 1.경 이 사건 주유소에 제조연도(2006년)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이 사건 주유기를 새로 설치하였으므로, 중고 주유기의 재설치 초기로서 오작동 유무 및 석유 토출량 등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관련 시설을 적절히 유지·관리할 필요성이 더욱 높았다고 판단된다.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석유판매업자의 정량 미달 판매행위는 이에 대한 고의 여부를 떠나 다수의 일반 소비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석유제품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이므로, 소비자 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행정처분이 필요한 점, ② 이 사건 주유기의 정량 미달된 양이 정량의 약 5%를 넘나들 정도로 상당히 큰 편인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한 행정처분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원고의 위반행위 내용 및 관계 법령의 규정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④ 피고가 원고의 의견 제출 등을 참작하여 사업정지 2개월에서 1/2 감경을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 목적이 원고가 그로 인하여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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