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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581 요지
○ 사안 : 대출브로커들이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임차인 행세를 할 허위 임차인에게 관련 서류를 건네주고, 허위 임차인은 위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서류를 금융기관에 제출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며, 임대인 행세를 할 허위 임대인은 금융기관으로부터 확인요청이 들어오면 실제 전세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확인해 주는 등 각자 맡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근로자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여 이를 수수한 후 대출금을 나누어 가진 사안
○ 판결
- 선고 : 각 징역 8월 (실형)
- 요지 : 이 사건 범행은 정부가 국민주택기금에서 서민들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다수가 공모하여 조직적으로 허위의 재직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등을 만들어 낸 다음 피해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서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점,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위 대출금 채무를 보증함에 따라 종국적으로는 위 대출금 채무의 미변제로 인한 손실은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될 수밖에 없어 그로 인한 사회적 폐해도 큰 점, 편취액이 거액에 이름에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무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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