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원지방법원 2015노1304 요지
○ 사안 : 세금체납으로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되자, 타인의 명의로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원 매점 사용수익허가 입찰에 참가하고, 이 과정에서 타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안
○ 판결
- 선고 : 합계 징역 1년 6월 (실형)
→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보다 상향,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
- 요지 : 피고인이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불과 약 4개월만에 자신이 추진하던 사업에 관한 뚜렷한 계획 없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으며, 그 편취금원의 합계액이 적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국세체납자로서 입찰자격이 없고 사용수익료를 마련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 **군을 기망하여 매점을 사용수익하였고, 그 후 매점의 창고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하천법위반행위를 저지르기도 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후 그로부터 3년 이상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그 피해를 변제하여 주지 못하고 있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고만 하는 점, 피고인에게 무려 5차례의 실형 전과를 비롯한 다수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