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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형사]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은 사건에 대해 실형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15-11-02
조회수	4252
첨부파일	[1]2015고단1985_판결문_검수완료.pdf
창원지방법원 2015고단1985 요지 □ 사안 전화금융사기(일명 보이스 피싱) 단체의 총책인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카드 등을 전달받아 이를 이용하여 성명불상자가 보이스피싱 수법을 통해 피해자들로부터 편취한 금원을 인출한 뒤 성명불상자가 지정한 계좌로 송금해 주고 그 대가로 송금액의 2-3%를 받은 사례 □ 판결 - 선고 : 징역 1년 2월 (실형) - 요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현금인출책으로 활동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은 편취금액보다는 훨씬 적은 것을 보이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담 정도, 이 사건 피해금액, 공범인 김○○에 대한 양형(1년 6월)과의 균형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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