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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법원 주요판결

전국법원 주요판결 내용
제목	피씨방을 이용하여 사이버 도박장을 개장하고 불법게임물을 제공한 피씨방 업주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
작성자	창원지방법원	작성일	2007-02-22
조회수	10437
첨부파일	[1]2006고단2404[판결문].pdf [2]2006고단2404, 2006고단26359(요지).pdf
우리법원 이번주의 주요판결 피씨방을 이용하여 사이버 도박장을 개장하고 불법게임물을 제공한 피씨방 업주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한 사례에 관한 내용입니다. 첨부파일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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